이동통신의 공공성 약화와 그 회복을 위한 정책의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을 문제로 인식하고 출발한다. 첫째로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조명하고, 그것이 가진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공재로서의 특징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이동통신 정책 변동과 시장의 경쟁현황을 살펴보고, 과점시장 하에서 어떤 이유로 이동통신 요금이 상승하는지를 조명할 것이다. 이렇게 비싼 요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A. O. Hirschman(1970)의 『Exit, Voice and Loyalty』를 통해 분석해 보는 것이 세 번째 연구주제이다. 마지막으로 항의와 이탈기제 작동을 통하여 어떻게 소비자의 이동통신 선택권 보장과 공공성 회복이 가능한가를 정책의 수준에서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