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배출 저감 목표량 달성을 위한 적정 탄소배출권 단가 결정모형

Abstract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발표하고 2020년 BAU 대비 30%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했다. 앞으로 산업계에서 탄소인벤토리 구축, 배출권 거래관리 및 배출량 저감 계획은 사업의 수익구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탄소세, 자발적 탄소시장,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사업, 공동 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JI) 등 많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제안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가 2015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의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의 저감 목표량 달성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고 있는 국가로써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국가적 위신이 달려있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기업에 제공하는 배출권의 무상 할당량을 늘리고 배출권의 초기가격을 1만원으로 수정하는 등 산업계의 반발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 IPCC Guideline의 지침을 기준으로 총량규제방식(cap and trade)의 배출권거래제 참여하는 단일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단일기업의 입장에서 배출권 단가 변동에 따른 사업장내 저감설비 투자 비용을 최소화 하는 최적 대안 선정 LP모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국가의 저감 목표량을 달성하는 최적의 탄소배출권의 단가를 찾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제시된 LP모형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ILOG CPLEX 12.5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C++언어로 계산하고 그 결과 값들을 MS Excel 2013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