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분석 지표 보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행 재정분석지표를 검토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반의 재정분석 지표를 보완하고 추가함으로써 재정분석제도의 목적에 맞는 분석지표를 제시하는 데 있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도입에 따른 유용성을 고찰하였으나,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반으로 산출된 재정지표가 유효성과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반의 재정분석지표를 개발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의 2012～2014회계연도 결산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 단위 간 비교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14년도의 최종결산 내역이 시기상 완료되지 못함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경우에는 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 매년 발간되는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개념을 제안할 수 있었다. 기존의 분석에서는 세출을 준거로 한 각종 지출(또는 비용)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 수익 대비 비용 개념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경상수익 대비 부채의 비율이 아닌 세입예산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 개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전성 지표 5가지, 효율성 지표 2가지를 제안하여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둘째, 각 시·도교육청의 산출된 지표값을 이용하여 t 분포표에 투사하고, 이를 통해 특정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영에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향후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면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