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W 시대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소요기획 대안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 군은 그동안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소요기획업무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대칭 및 비대칭적 위협은 물론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 여전히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소요기획접근법을 제시해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인식, 본 논문은 현재 우리 군의 네트워크중심전(NCW) 대비 합동성 강화를 위한 소요기획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NCW시대의 합동성과 소요기획의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소요기획체계의 방법론을 정립하고, 둘째, 이를 기반으로 한국군의 NCW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합참 주도의 합동개념에 의한 ‘하향식 및 재정강조 접근’, 그리고 ‘복합체계’ 중심의 대안적 소요기획접근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우선 소요기획 발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주요국의 소요기획체계 연구는 미국 및 영국 국방성 공식자료(1차 자료), 그리고 학술적 차원에서 연구되었던 기존의 연구결과물(영문·국문 단행본 및 학술논문)(2차 자료)을 분석하여 활용한다. 둘째, 한국군의 소요기획체계에 대한 분석은 국방부 및 합참에서 발간한 공식자료(1차 자료), 기존에 연구되었던 논문 및 단행본, 그리고 연구용역결과물(2차 자료)을 분석, 활용한다. 셋째, 새로운 대안적 소요기획접근법에 대한 연구는 국방부 및 합참에서 발간한 내부자료(1차 자료), 기존 학술연구결과 및 국내외 언론보도자료(2차 자료) 등을 활용해 대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부가하는 대칭 및 비대칭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또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위협·능력혼합 기반기획」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개념적으로는「위협기반기획」을, 방법론적으로는「능력기반기획」을 절충하여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합동성과 국방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군 지휘부의 하향식(Top-down) 의사결정과 합참 주도의 소요기획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 지휘부가 소요결정과정에서 지침하달, 결심 및 통제를 통해 국방예산과 합동작전 차원의 충족도를 향상시키고, 합참 주도의 ‘하향식’ 및 ‘재정강조’ 중심의 소요기획 방법론을 구체화시켜 적용해야 한다. 셋째, 소요기획의 상하위 개념인 군사전략-합동개념-전력소요의 연계성과 합동성 강화를 위한 소요기획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합동전투발전체계(JCDS)를 합동기획체계에 조속히 편입시켜야 한다. 넷째, 기획체계와 국방재원의 연계를 강화하는 문서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와대 및 국방부 차원에서 2-3년 단위의 전략지침서를 통한 명확한 지침이 제시되어야 합동군사전략서(JMS)를 분명하게 기술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개념-능력평가-소요기획/획득에 이르는 하향식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소요기획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능력기반평가(CBA)를 강화하여 부족능력을 식별한 후 합동능력 확보를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우선순위와 개략 추정예산이 포함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를 작성하고, 나아가 중기계획과 연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군이 적용하고 있는 소요와 획득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초기능력서(ICD)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합동작전요구능력이 핵심기술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은 우리 군의 소요기획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 합동성 발휘 제한, 비용증가, 일정지연, 성능저하 등 – 을 해결하고 특히 국방부나 합참차원에서 향후 한국군의 소요기획체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