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판단을 위한 평가 시스템 개발

Abstract

저작권 침해 판단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소설과 대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건과 요소를 평가 지표로 하고 5 단계의 평가 흐름도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 평가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의 확인, 제2단계에서는 원저작물을 접하여 복제하였을 합리적 기회의 가능성의 확인, 제3단계로서는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 판단, 제4단계에서는 부분적·문자적 유사성의 판단, 마지막 5단계에서는 원저작물과 침해 판단 대상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 비율에 대한 정량적 검토를 전체 평가의 보충적 차원에서 포함 시켰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의 검토를 위해 소설 및 대본 저작물의 판례와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본 연구의 평가 시스템의 침해 여부 판단 결과의 수준이 상당히 유효하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가치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 불확정적 요소의 존재로 인한 평가항목 구성의 한계와 사용자의 의식 및 태도에 의한 오차 범위의 존재 문제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판례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바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