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에 대한 연구

Abstract

2013년 10월 중국이 설립을 제안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2014년 10월 <양해각서>체결, 2015년 6월 29일 <협정문> 서명식을 거행하였다. < 협정문>에 따르면 AIIB는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여 아시아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상호 연결 및 상호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AIIB가 다른 다자간 및 양자간 개발기구와 협력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하여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AIIB가 중국의 미국이 주도해온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또한 AIIB가 '중국판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고 '일대일로'（一?一路）구상을 실현하는 중국의 수단이라는 인식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AIIB 설립과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연설과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를 보면, 중국 정부는 AIIB의 설립 목적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AIIB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중국의 지분 및 투표권의 축소 및 유럽 선진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