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로사용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선로사용료는 철도사업자가 철도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인프라관리자에게 납부하는 비용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2004년 철도구조개혁 이후 인프라관리자는 건설과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철도사업자는 고속철도 운임수입의 31% 및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의 70%를 선로사용료로 인프라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로사용료 산정기준은 건설부채에 대한 회수개념으로만 접근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미흡하며, 복수사업자 등장이후에는 더욱 합리적인 선로사용료 산정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철도선진국 선로사용료 현황을 분석하여 선로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철도운영환경에 적정한 선로사용료 체계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선로사용료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2부요금제 체제를 통한 고정비의 회수방안을 제시하였고, 변동비 성격의 비용은 현재의 수익 총량개념에서 열차운행에 따른 실비용 즉, 단위선로사용료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로사용료를 선로 등의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기반시설사용료와 역 등의 운영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시설사용료로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용기반의 선로사용료 체계에대한 차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선로사용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결정에 본 연구를 참조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선로사용료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