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촉진을 위한 역내산 부품 대체 최적화모델

Abstract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국가간의 수출입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감면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는 기준 중의 하나는 수출품 중 역내산 부품의 가격 비율이 일정치를 초과하면 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제조업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많은 공산품이 역외 저개발국으로부터 구매한 저가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제품의 역내산 부품 가격비율이 일정치에 미달하여 FTA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현재 사용중인 역외산 저가 부품중 일부를 상대적으로 고가인 역내산 부품으로 교체하여 역내산 부품 가격비율을 기준치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수출자는 부품가격 인상을 보상하고도 종전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수출제품의 부품 중 어떤 역외산 부품을 해당 역내산 부품으로 대체하면 관세를 새로이 감면받음으로써 수출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수치예제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추정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기업이 수출시 관세면제 혜택을 받아 FTA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