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W시대 한국공군의 정보감시정찰(ISR) 전력획득 연구

Abstract

2013년 10월 2일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한 이래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비롯하여 미사일 발사실험을 지속함에 따라, 한국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3K(Kill chain, KAMD, KMPR), 즉 ‘한국형 3축 체제’를 제시했다. 반면, 한국공군이 보유한 ISR 자산은 백두·금강정찰기, RF-16,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에 불과하여 한국군의 3축 체제, 특히 킬체인 구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ISR 자산 확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까지 군사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고, 2019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할 계획이나, 이를 도입하더라도 이동형 발사대와 같은 이동표적 탐지에는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그러므로 이동표적식별(MTI) 능력은 미래전에 대비하여 한국 공군이 갖추어야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현재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ISR 전력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보유하고, 북한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자산을 갖추는 것이다. 이때 한국군이 ISR 전력을 갖춘다는 것은 미군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구에서 전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미공군 지원 하에 한국 공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MTI 능력 뿐만 아니라, 전장 공간에서 ISR 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ISR 센서와 플랫폼이 중첩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를 하나의 네트워크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NCW 기반 ISR 체계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 공군이 ISR 조직의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향후 ISR 전력 획득과 NCW 기반 ISR 체계 구축의 주체이면서 광범위한 ISR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공군은 평시에는 한반도 주변을 시공간적으로 보장하고, 전시에는 전장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킬체인과 같은 전략적 NCW를 수행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