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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시 정책갈등요인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홍성표 | - |
| dc.contributor.author | 전권천 | - |
| dc.date.accessioned | 2018-11-08T08:09:37Z | - |
| dc.date.available | 2018-11-08T08:09:37Z | - |
| dc.date.issued | 2015-08 | - |
| dc.identifier.other | 20358 | - |
| dc.identifier.uri | https://dspace.ajou.ac.kr/handle/2018.oak/10948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박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NCW학과,2015. 8 | - |
| dc.description.abstract |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시 대통령 중심의 외교안보정책결정구조와 이라크 파병 및 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정책참여자 중심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한 사례분석을 종합하여 정책갈등의 주요요인을 분석한 내용임.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8 제4절 논문의 구성 12 제2장 정책결정과 정책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정책결정 이론 15 1. 정책결정의 개념 15 2. 정책결정구조 모형 18 3. 정책결정과정 모형 23 제2절 정책갈등 이론 28 1. 정책갈등의 개념 28 2. 정책갈등의 유형 30 3. 정책갈등의 요인 31 4. 정책갈등의 관리 38 제3절 분석의 틀 41 제3장 국가별 NSC체제 운영과 정책갈등 분석 44 제1절 주변국 44 1. 미 국 44 2. 일 본 72 3. 중 국 77 제2절 한 국 83 1. NSC체제 운영 83 2. 주요 정부별 NSC체제 운영과 정책갈등 85 제3절 NSC체제 운영과 정책갈등의 일반특징 106 제4장 참여정부 주요 정책갈등 사례 115 제1절 참여정부 정책결정구조 분석 115 1.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 115 2.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결정구조 123 3.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정책결정구조 127 제2절 이라크 파병 관련 정책갈등 사례 133 1. 이라크 파병 추진 전개과정 133 2. 제도적 요인 138 3. 행태적 요인 145 4. 정책 환경적 요인 148 제3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정책갈등 사례 159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개과정 159 2. 제도적 요인 165 3. 행태적 요인 171 4. 정책 환경적 요인 175 제5장 참여정부 NSC체제의 정책갈등요인 분석 185 제1절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결정구조 측면 185 제2절 사례별 정책결정과정 측면 203 1. 이라크 파병 사례 203 2. 전작권 전환 사례 211 제3절 종합분석 및 논의 216 제6장 결 론 224 제1절 요약 및 연구의 결과 224 제2절 연구의 성과와 한계, 새로운 연구제안 226 제3절 NSC체제 정책갈등 관리를 위한 제언 228 참고 문헌 232 Abstract 240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 - |
| dc.rights | 아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 - |
| dc.title |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시 정책갈등요인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Conflicting Factors in Policy-Making Process in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OK. | - |
| dc.type | Thesis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jeon kwoncheon | - |
| dc.contributor.department | 일반대학원 NCW학과 | - |
| dc.date.awarded | 2015. 8 | - |
| dc.description.degree | Doctoral | - |
| dc.identifier.localId | 705701 | - |
| dc.identifier.url | http://dcoll.ajou.ac.kr:9080/dcollection/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20358 | - |
| dc.subject.keyword | 국가안전보장회의 | - |
| dc.subject.keyword | 정책결정 | - |
| dc.title.subtitle | 참여정부 이라크 파병과 전작권 전환 추진사례 중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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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Department of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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