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사용량 분석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평가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시행 1년을 돌아보고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되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에너지효율을 고려하는 부동산 시장 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건물주 및 소비자들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에너지성능 정보가 이해하기 어려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보고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에너지성능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국내외 에너지 소비증명제도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에너지성능 평가방법과 정보표시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내 제도의 문제점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제도에서는 건축물 에너지성능 정보로 에너지소요량과 에너지사용량을 병행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에너지소요량 평가결과인 에너지효율등급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에너지소요량의 경우 표준화된 평가체계 및 평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에너지사용량 기반 평가방식은 표준화된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계측된 에너지사용량을 연속척도를 통한 수치로 제공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에너지사용량 기반 평가방법론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직관적인 에너지사용량 기반 평가 및 지표화 방법론을 도출하였으며, 실제 서울시 공동주택 에너지사용량 데이터에 이를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사용량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다른 건물 수준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 에너지사용량’이라는 평가 기준치를 설정하고 등급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으며, 현 제도 내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에너지사용량으로 사용량 통계의 중앙값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계측된 에너지사용량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소형면적 세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정을 위해 면적구간별로 기준치를 설정하여 등급화 할 필요가 있다.

(3) 주로 활용되고 있는 7개 등급구간은 현재 국내의 공동주택 에너지사용 패턴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어 5개 등급구간을 제안하는 바이며, 향후 일반인들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그 효과가 실제 사용량데이터에 나타났을 때, 보다 구체적인 등급구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대별 가전기기 사용량 및 취사용 가스사용량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나 표준치 설정을 통해 전기 및 가스에너지에서 가전기기와 취사용 에너지사용량을 분리해 낼 수 있다면, 에너지효율등급의 소요량 정보와 비교 및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표준 에너지사용량을 통계 기반인 아닌 절대 기준치로의 설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부동산 거래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운영되어야 하므로 에너지성능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과 연계하여 매물 비교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남구와 노원구에 위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방법론을 적용해보고 분석 결과를 검토하였으므로, 그 밖의 지역이나 다른 용도 건물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여 실제 사용량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단기적/장기적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