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전략적 사고: 중국의 시각

Abstract

2015년6월1일 정식적으로 체결된 한·중FTA는 경제적 차원에서 한·중 FTA는 한중 양국 모두에 공평한 혜택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해서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다. 한국과 달리 현재 중국은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 계속 악화될 것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의 통상전략에서 있다. 첫째, 한·중FTA는 중국이 추진한 FTA 중 최초로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환경 등 '21세기 새로운 의제'를 포함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중FTA는 세계무역체제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중국은 한·중 FTA를 역내를 넘어 아태 지역의 경제적 통합 과정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한·중FTA는 한미 군사동맹 및 한미 FTA는 물론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중 FTA는 최근 중국이 추진하는 다양한 메가 FTA와 '일대일로' 정책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