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한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편익추정 연구

Abstract

2015년 4월부터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의 예방캠페인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한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비 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지불의사액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예비설문조사와 본 설문조사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캠페인 시행에 따른 지불의사 및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프로그램인 Limdep 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확률효용이론을 적용한 Logit 모형과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 한 건당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의 효용을 얻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통행 요금은 Logit 모형의 경우 170.595원, Probit 모형의 경우 173.155원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평균 지불의사액에 고속도로 교통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편익은 Logit 모형의 경우 32,905백만 원, Probit 모형의 경우 33,39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건수를 이용하여 캠페인이 시행된 2015년 4월~5월의 교통사고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14년에 비해 220,968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용가치와 비사용 가치 중 사용가치만을 고려하였으나,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를 포함한 비사용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이 졸음관련 교통사고에 영향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