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고찰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 우리 정부는 성과지향의 경제원칙과 기업가 정신을 도입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지향하고,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 지향적 지방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공공조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강조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199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면서 외국의 운용 실태와 문헌, 그리고 경기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분석하였다. 2012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2년 동안(2010～2011)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으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완하여야 할 주요 과제로는 첫째, 기존 성과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연계를 위한 방법으로 BSC 성과체계와 사업예산체계의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다. BSC에 부서임무, 부서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작성되므로, BSC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체계와의 연계선상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를 예산에 연계시키는 수단으로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도입․운영이 필요하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간 지표의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공통된 성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은행 구축․활용이 필요하다. 성과지표은행을 구축하면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공통된 성과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성과측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의 공감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와 문헌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초기 도입단계에서 제도 운영의 정착단계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지방정부에 정착되도록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