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구조물구간 앞지르기금지와 지정 차로제 상충에 따른 효과적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는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고속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정차로제 운영에도 많은 운전자가 지정차로제의 시행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 지정차로제를 지켜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로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하거나, 주행차로를 통해 추월하는 등 위험한 운전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차로제 운영은 고속도로 통행속도 증가,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통행속도가 다른 차량의 분리로 통행 여건 안정화 등 교통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발생은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원인을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크게 도로구조물, 운전자, 기타 도로환경 등 복합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년도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가 200명/년 이하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터널, 교량 등의 구조물구간은 실선차선으로 운영중으로 점선 차선 운영을 통한 교통소통 효율과 안전 확보가 필요하나, 실선 차선 운용으로 불안정 교통류의 발생,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지정차로제 강화를 통한 차종의 효율 차이를 극복하여 실선 차선 설치와 같은 효과를 도모하고 구조물구간의 불필요한 차선 변경 규제를 완화하여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지정차로제와 구조물구간 내 실선 차선의 동시 검토를 통해 상호 보완점을 확인하고 점선차선 적용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와 교통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